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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제군수·서산시장 당선무효
이기순 인제군수(左), 유상곤 서산시장(右) 강원도 인제군수와 충남 서산시장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됐다. 대법원 2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지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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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자격 중개사 수수료 … 대법원 “안 줘도 된다”
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다면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2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임모씨가 Y교회를 상대로 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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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법 위반 혐의 원혜영 무죄 확정
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통합당 원혜영(62·경기 부천오정) 의원이 28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. 이에 따라 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. 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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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독수리 5형제'와 이견 없었다 … 법관 보수·진보 구분 찬성 못 해
판사 6년, 법학 교수 24년, 대법관 6년. 퇴임 후 한양대 로스쿨 정교수로- . 법조계에서 양창수(62·사법연수원 6기) 대법관의 존재는 독특하다. 제주에서 태어난 그는 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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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내연녀 살인' 前 경찰관 징역 14년 확정
【서울=뉴시스】윤난슬 기자 =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. 대법원 제1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29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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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누리 김영주 의원직 상실 … 선진당 출신 황인자 승계
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12일 대법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. 대법원 1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의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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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강기훈 ‘유서대필 사건’ 재심 개시 결정
‘유서대필 사건’의 주인공 강기훈(48)씨가 사건 발생 2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. 강씨는 1991년 분신 사망한 고(故) 김기설(당시 26살)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(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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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브리핑] 27일 최태원 회장 상고심 선고 공판
대법원 1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가 27일 최태원(53)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. 최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선지급한 펀드자금 중 465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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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상희 의원,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송 사건 파기환송
대법원 1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“모욕적 표현이 들어간 사설로 명예가 훼손됐다”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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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기름값 담합 없었다” 에쓰오일 승소 확정
대법원 2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11일 기름값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에쓰오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에쓰오일이 승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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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브리핑] '성관계=뇌물' 성추문 검사 실형
대법원 1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29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(뇌물수수 등)로 전모(31) 전 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 성관계를 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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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북된 남편의 땅이라도 함부로 못 판다
한국전쟁 때 납북된 남편 명의 부동산을 남한의 부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2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1951년 피랍돼 북한에 살고 있는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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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대법 “배임 혐의 무죄”
대법원 2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15일 한일합섬을 인수합병(M&A)하는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(특경가법상 배임 등)로 기소된 동양그룹 현재현(61) 회장에게 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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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회찬 도청 녹취록 공개 … 대법, 유죄 취지로 파기
대법원 2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13일 옛 국가안전기획부(현 국가정보원)의 불법 도청 녹취록에 등장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(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)로 기소된 노회찬(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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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루 두 차례 316건 선고 … 양창수 대법관 '녹초'
양창수대법원 소부(小部·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) 선고가 열린 26일 오전 양창수(60) 대법관은 평소보다 분주하게 움직였다. 출근도 평소보다 빨리 했다. 오전, 오후에 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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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새누리 김근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
김근태 새누리당 의원(충남 부여·청양)이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28일 뉴스1 등이 보도했다. 노회찬·이재균 전 의원에 이어 19대 들어 세번째 당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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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에버랜드 CB’ 이건희 전 회장 1, 2심 이어 대법서도 무죄
김영란 대법관(가운데)이 29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서 주문을 읽고 있다. [연합뉴스]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전환사채(CB)를 발행해 회사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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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숨쉬는 것도 감사" 이재명 살린 건, 56년전 나온 '숨 쉴 공간'
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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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들 카메라 돌자 긴장…인터넷선 실시간 댓글
사법 사상 최초로 대법원 전원재판부 공개 변론이 21일 TV·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다. 양승태 대법원장(왼쪽 다섯째)이 대법정에 설치된 생중계 방송카메라 앞에서 국외이송약취 혐의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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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돌려막기 사태 임명안 지연 응급처방
대법관 4명의 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한 파행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. 대법원은 25일 “대법원 소부(小部) 1부에 대법관이 부족해 2부의 양창수 대법관을 참여시켜 26일 선고를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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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전환 38세 아빠, 엄마 되려 했지만 …
대법원이 성(性)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을 제시했다. 성별 정정으로 인해 우리 민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 결혼이 사실상 가능해지는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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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전환 38세 아빠, 엄마 되려 했지만 …
대법원이 성(性)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을 제시했다. 성별 정정으로 인해 우리 민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 결혼이 사실상 가능해지는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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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브리핑]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징역 6년 확정
대법원 2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(특가법상 뇌물죄 등)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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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전환 38세 아빠, 엄마 되려 했지만 …
대법원이 성(性)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을 제시했다. 성별 정정으로 인해 우리 민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 결혼이 사실상 가능해지는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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